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됐다. 1년 만에 17명에서 1177명(법인 포함)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들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가장 어린 악성 임대인은 19세였으며 20·30대 청년층도 34%나 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전국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의 명단을 밝히고 있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3년 12월 처음 공개될 당시 17명에서 지난해 6월 126명으로 늘었고, 이달 2일 기준 1177명까지 불어났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첫 공개 당시 지난해 말까지 총 450명가량의 악성 임대인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하반기에 명단 공개 대상 악성 임대인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들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 1128명의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56명(22.7%), 40대는 222명(19.7%)이었다. 그다음으로 60대(201명·17.8%), 20대 이하(123명·10.9%), 70대 이상(53명·4.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이번에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최고령자는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그는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떼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세 C씨로 보증금 반환 채무가 무려 862억원에 이른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가고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하게 된다. C씨에 대한 강제 집행·보전 처분 신청 횟수는 209회였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32세 D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에 사는 43세 E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처럼 임차 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는 전세 사기 사태가 많이 터진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도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이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2023년 1∼11월의 3조9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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