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활용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2027~2031년)간 연평균 4백 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시기별 도래물량의 차이가 있고 만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이 집을 굳이 사지 않고 주변 시세 80% 내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의 높은 호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시는 만기 된 장기전세 활용 ‘미리 내 집’ 입주 신혼부부, 조기 이주·우선매수 등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 줄 예정이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하면 ‘미리 내 집’에 우선 이주할 기회를 부여해 당장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전세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해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도 꾀한다. 시는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라는 설명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