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세대출 보증 개편
상환능력 반영해 한도 차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하반기부턴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 한도가 줄어 전세대출이 가능한 금액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줬다. 구체적으로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세입자가 대출금 2억4000만원을 못 갚아도 HUG가 전부 갚아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사실상 세입자가 아닌 HUG를 믿고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이처럼 상환 능력을 보지 않는 보증기관은 HUG뿐이라 국토부가 손질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등은 상환 능력을 고려한다. 소득에 따라 보증 규모(3.5~4.5배)에 차등을 두는 식이다. 보증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곤 한다. 앞으로 HUG 역시 보증 한도를 차등화하면 소득이 낮은 이들은 전세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으로 현재 100%인 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HF 수준인 9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소득과 기존 대출 여부를 살피는 셈이다. 보증 한도 축소에 은행들이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이고 금리를 올려 대응할지 주목된다.
HUG와 HF 양대 보증기관의 작년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총 85조5311억원에 이른다. 2019년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57조1584억원이었지만 5년 사이 50%(28조3737억원) 급증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는다. 그러나 전세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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