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간담회
SOC예산 70% 상반기 집행
재건축 촉진법 통과도 주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CR(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건설 경기가 좀체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전체 예산 17조9000억원 가운데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선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R 리츠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관리하는 기업형 부동산 투자 모델이다.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한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활력 타운과 민관 상생 투자 협약 등 지역에서 관심 많은 사업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도 정비사업 등에 대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재건축 촉진법 등 민생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 부문 공급 물량도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달 안에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한다.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 유지 검사 제도 대책도 이달 마련한다.
오는 4월까진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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